공무원이 뽑은 비효율 1위… 보여주기식 가짜노동

 

 

공무원 사회의 고질병, '가짜노동'이 바뀌어야 한다

공무원 사회, 뭔가 답답하다고 느껴지신 적 있나요? 실제로 공직자들 사이에서도 내부의 '가짜노동'이 큰 문제로 꼽히고 있다고 합니다. 형식적인 보고, 보여주기식 행사, 불필요한 회의… 하루에 적잖은 시간을 이런 일에 쓴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한국행정연구원이 공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공직사회의 비효율성이 어느 정도인지 생생하게 느껴질 겁니다.

 

1. 공직 비효율의 가장 큰 원인, ‘가짜노동’

 

한국행정연구원이 7만 명이 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공직사회에서 개선이 가장 시급한 문제로 ‘보여주기식 가짜노동’이 꼽혔습니다. 무려 22.1%가 이 항목을 1순위로 선택했죠. 이어서 ‘민원 등 외부적 요구 대응’(20.5%), ‘보고·결재·회의 등 의사결정 과정의 비효율’(16.1%)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2. 하루 평균 2시간, 문서와 회의에 낭비되는 시간

불필요하거나 형식적인 문서 작업에 쓰이는 시간은 하루 평균 1.27시간(76분), 형식적인 회의에는 평균 0.93시간(56분)이 소비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3명 중 1명은 문서 작업에 하루 2시간 이상을 쓴다고 답했을 정도니까요. 실제로 공무원들은 보고서나 회의 등에서 ‘문서 자체가 목적이 되는’ 상황을 자주 경험한다고 하네요.

 

3. 실무자 의견이 묻히는 조직 구조

조직 내 의사결정 과정에서 실무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많았습니다. 실무자들이 제안해도 책임 회피와 관행 중심의 문화 때문에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해요. 실제로 '실무자의 의견이 잘 반영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고작 10.3%에 불과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실패 시 책임 회피’(32.3%), ‘상명하복의 문화’(26.3%) 등이 꼽혔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부족해서라기보단 조직 문화의 문제라는 걸 알 수 있었죠.

 

4. 변화가 필요한 인사·조직 운영

공무원들은 인사·조직 운영에서도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36.5%는 조직이 비효율적인 규칙이나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평가했고, ‘인사 운영 혁신 필요성’은 평균 4.8점으로 매우 높게 나왔습니다.

또한 ‘기능 중복에 따른 비효율’(4.4점), ‘중복된 평가 체계’와 ‘전시성 행사’도 가짜노동의 큰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공직사회를 바꾸려면, 단순히 제도만 손볼 게 아니라 조직의 ‘문화’부터 바꿔야 한다는 메시지로 들립니다. 보여주기식 업무보다는 진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바뀌는 날이 오길 기대해 봅니다.